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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ㆍ사본ㆍ복제 등의 형태로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 정에 의하여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의무적으로 배 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를 말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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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보장
• 국정에 대한 국민참여 확대
•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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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시의 행정정보공개조례 제정(1992. 1.)
• 대통령 선거공약사항으로 추진(1992. 11.)
• 국무총리훈령인「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시행(1994. 7. 1.)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정(1996. 12. 31. 공포, 1998. 1. 1. 시행)
• 정보공개법의 개정(2004. 1. 29. 공포, 2004. 7. 30. 시행)
• 정보공개법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2004. 7. 29. 공포, 2004. 7. 30.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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