튼튼한 체력 따뜻한 품성 알찬 실력을 갖춘 창의융합 인재육성 튼튼한 체력 따뜻한 품성 알찬 실력을 갖춘 창의융합 인재육성 튼튼한 체력 따뜻한 품성 알찬 실력을 갖춘 창의융합 인재육성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이 청구하거나,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국민의 국정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
 
   • 국민주권주의의 실질적 보장
 • 국민의 알권리 보장
 • 정책결정의 정당성 확보와 책임 행정의 구현
 • 공공기관 정보의 균등배분 필요성 증대
 • 공직의 부정부패 및 비리방지 효과
   
 
 
  □ 법인
□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제외대상 : 외국 거주자(개인,법인),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 등
   
 
구 분 주 요 내 용
1992. 1. 4. ○청주시의 행정정보공개조례 제정
1994. 7. 1. ○국무총리훈령인 (행정정보공개운영지) 시행
1996. 12. 31. 공포
1998. 1. 1. 시행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정
2003. 6. 24. ○행정정보 공개의 확대를 위한 지침(국무총리훈령 제정)
2004. 1. 29.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
- 전자적 정보공개 근거 마련, 정보목록의 작성 및 비치
- 행정정보의 사전 공표제 도입, 비영리단체에 대한 감면기준 도입
- 정보공개위원회 설치
2004. 7. 29 공포
2004. 7. 30 시행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 정보공개법 적용기관 구체화(각급 학교, 지방공사·공단 등)
- 정보공개방법 확대(전자우편, 저장매체 저장 제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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